국고채와 연금개시 차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국고채: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위험부담이 적어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외국인들의 국고채 보유 비중 상승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만약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큰 규모로 매각한다면,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신규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고채를 지속해서 발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로서는 반가울 리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채권 투자 주체를 다양화하고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국고채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과 국고채와 비슷한 현금흐름을 가진 보험회사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리 추이는 잠재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국고채 금리는 대부분 우하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2012년 3월 중에는 단기간 금리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우하향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금리, 특히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특별한 경기부양 정책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5~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고채 10년 물을 기준으로 4.0% 전후로 유지되는 금리가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목돈으로 연금 수령은 물론 절세 혜택까지! 노후의 효자, 즉시연금보험

보험회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간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만기 시까지 계약자가 생존하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 기간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해 줍니다. 이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어 세율 부담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국고채 10년 물은 연 3.9% 전후의 금리를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10년 동안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상품이지만 즉시연금보험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국고채를 사려면 월 1회 정해진 일자에 증권회사 (현재 11개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찾아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중 유통 물량을 찾아 매매 하면 매매 금액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매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반영되면 매년 0.1%(1.0% / 10년) 정도의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고채 10년 물과 보험회사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채(10년)는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 단위지만 즉시연금보험은 1개월 단위입니다.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 단위인 것보다는 1개월 단위가 적절합니다.

2. 국고채는 월 1회 정해진 일자에 증권사(현재 11개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즉시연금보험은 보험회사의 FC를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이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이지만 10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41.8%)에 해당한다면 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4. 채권이나 연금보험이나 상속 사유 발생 시에는 상속 공제제도에 따라 금융 재산의 20%(최대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적용하는 과표금액이 다릅니다. 국고채는 상속 개시 시점의 시장 가격이 과표금액이고 즉시연금보험은 만기에 받게 되는 보험금을 일정비율로 할인한 금액을 과표금액으로 산정합니다.